[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8개 종목 하한가 사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5개 종목이 또다시 하한가를 맞으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특별한 호재없이 수년째 천천히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 하한가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이미 가격 조정이 이뤄졌을 것이란 논리입니다.
다만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한 반대하는 제도인데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매도 전면 재개라는 칼을 뽑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달 하한가 5개 종목, 공매도 불가능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제한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증시가 타격을 받자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이달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들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의 타깃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은 꾸준히 주가를 끌어 올려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과도한 주가 급등, 공매도로 예방 가능?
5개 종목은 유동비율이 낮아 주가 부양에 유리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유동비율이 54.41%로 가장 높았는데요.
에프앤가이드(064850)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들의 평균 유동비율이 57.34%인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방림은 47.17%, 동일산업 43.55%, 대한방직 42.21%, 동일금속 34.29%로 30~40%대의 유동비율을 보였습니다. 모두 평균을 하회했네요.
유동비율이 낮은 5개 종목들은 하한가 발생 하루 전인 13일 까지 최근 3년 반동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만호제강은 이 기간 1만570원에서 6만5400원으로 315% 상승했고 방림은 242%, 동일산업 285%, 동일금속 250%, 대한방직 168%씩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용한다면 과도한 급등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가 전면 허용돼 있었다면 주가 조작 세력에 부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한된 공매도의 폐해는 이달 하한가 사태뿐 아니라 지난 SG증권발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서도 이미 조명된 바 있습니다. 8개 종목 중 공매도가 가능했던
다우데이타(032190),
하림지주(003380) 등 두 종목은 다른 종목들이 3, 4번 하한가를 맞을 때 2번과 1번에 그쳤고 주가 회복도 빨랐죠.
SG증권에서 대규모 매물이 나온
CJ(001040) 역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인데요. 크게 하락한 이후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가능한 해당 종목들에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다"며 "잘 작동한다고 했을 때 과도한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긴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공매도 개선 쉽사리 결정 못 해
다만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재개를 단행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개미들은 국내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데요. 개인에게 적용되는 담보비율, 주식 상환 기간 등 기준이 외국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기 때문이죠.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를 보완했음에도 개미들은 여전히 반발이 심합니다.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인하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담보비율 105~120%과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이미 공매도 시장에서 98%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니는 1~2%만 차지하고 있는 개미들의 기준을 낮춘 것은 무용지물이란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매도 완전재개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며 "다소 완화가 되긴 했지만 담보나 상환 만기 등이 외국인, 기관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불균형 상태에서 완전재개는 단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매도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교수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는 것이 적절한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등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미들의 강한 반발이 투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방안 검토를 언급했는데요. 개미들의 강한 반발에 4월 초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완화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재개라는 칼을 뽑는다면 여당은 개미들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가 자유롭게 풀려야 하지만 개미들의 반발을 안고 공매도 제도를 건드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굳이 현 상황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고 공매도에 대한 별다른 액션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공매도 반대하는 개인들.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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