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이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6월 정례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13일 경기도의회는 제369회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날부터 28일까지 16일간의 일정동안 도 의회는 59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사진=경기도의회)
기회소득·경기국제공항 통과 여부 주목
특히 이번 회기에선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등 지난 회기에서 통과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굵직한 조례안들이 눈에 띕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지난 4월 회기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국힘 의원들 측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원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집행부는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경우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지만,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 내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집행부는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예술계에서도 '예술인 기회소득'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내는 등 추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의회의 계속된 제동을 받은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도 심의됩니다. 조례안에는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제시와 입지 선정 연구 용역,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해 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예산집행을 승인받은 이후 연구용역을 시행하라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김동연-국힘 갈등…통과 여부 안개속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하반기 내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고, 구성 역시 민주당과 국힘 의원 7명씩 양분돼 있어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말 국힘 대표단과 김 지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 여부 역시 안갯속으로 빠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지사는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문체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술인 기회소득 통과에 협조해 달라 요청했고, 이날 역시 경기국제공항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전날 문체위 간담회에서 "우리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2일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문체위 21명 의원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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