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만에 김남국 압색영장 발부…'코인수사' 속도

이틀째 관련 거래소 등 압수수색…대가성 입증 향후 수사 관건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3번째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면서 그간 난항을 겪었던 수사의 물꼬가 트인 겁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전자지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이틀째 관련 거래소 등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2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벽에 부딪혔지만 이번에는 압수수색 필요성 부분을 보강해 6개월만에 3번째 청구끝에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작년 7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 보유 코인 전자지갑에 거액이 들어온 이상거래 내역을 전달받고 수사에 들어가 같은해 10~11월 2차례 걸쳐 김남국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가진 것만으로 법죄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던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작년 초 빗썸에 있는 코인 지갑을 통해 위믹스 등 게임 관련 코인 80여만 개, 60억원어치를 업비트 코인 지갑으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누시스)

 

정치자금법 등 적용…대가성 입증 향후 수사 관건

 

검찰은 위믹스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무상으로 받은 코인으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이를 처분해 현금화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대규모 코인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입법로비와 미공개정보이용 의혹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코인을 무료로 받고 대가에 따른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일단 검찰은 이틀연속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만큼 김 의원의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2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당했던만큼 이번에는 당시에 특정했던 범죄사실 외에 여러 의혹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인것으로 본다"며 "계좌내역이 어느정도 확보되면 자금 출처에 따른 대가성 입증이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