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부족한 재해예방관리…낙제점 받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수두룩'

지난해 민간재해예방기관 924곳 점검 '206곳 부실'S등급 받은 기관은 경남안전기술단 등 112곳"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위험성 평가 중점 반영"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5곳 중 1곳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92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134곳 포함) 중 낮은 등급인 C·D등급을 받은 곳은 총 206곳이었습니다.

 

이 중 불량인 D등급은 82곳에 달했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을 반영한 운영체계와 업무성과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단한 결과입니다. 

 

매우우수인 S등급은 112곳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이 차지했습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28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A등급 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서울산업안전컬설팅', 작업환경측정기관 '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통인 B등급은 278곳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 '창조산업보건센터',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있습니다.

 

C등급에 속한 기관은 124곳으로 자율안전검사기관 '케이아이기술', 안전보건진단기관 '한국종합안전'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곳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한국인재뱅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성안전기술원' 등이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중 S등급을 받은 곳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A등급 48곳, B등급 49곳, C등급 29곳, D등급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S등급이 한 곳도 없는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은 모두 S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D등급이 가장 많은 곳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52곳 중 26곳이 '불량'을 받았으며 S등급은 46건, A등급 29건, B등급 38건, C등급 13건입니다.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올해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당기관과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저점 부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부 측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 민간재해 예방기관에 대해 위험성 평가 지원 성과를 중점 반영할 계획입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평가등급별 차등관리 강화 등을 통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민간재해 예방기관 924곳을 점검한 결과 5곳 중 1곳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쬐는 노동자.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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