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11호] 노인 연령 70세 상향 논란 총정리

지진 사망자 3만명 돌파…지진에 흔들리는 에르도안 철권통치이재명 구속영장청구 vs 김건희·대장동 특검 대충돌국힘 전대, ‘친이준석계’ 약진… 김기현 ‘탄핵’ 발언으로 궁지시민 60%, 서울광장 분향소 반대… 유족들, “서울광장 외에 안된다”응답자 45% “비의도적 의료사고 처벌 완화해야”

제 111호 2023. 2. 13(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노인 연령 70세 상향 논란 총정리 2. 지진에 흔들리는 에르도안 철권통치 3. 이재명 구속영장청구 vs 김건희·대장동 특검 대충돌

토마토Pick!   2월 13일(월) 토마토Pick은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앞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노인 연령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연령 상향, 꾸준히 제기돼 관련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은 오랫동안 '만 65세'로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주장은 이미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의학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과거에 비해 좋아지면서 평균 수명 자체가 크게 늘어났고, '현역'에서 일하는 노인이 전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무임승차 연령 논의 과정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 5월 : 서울시, 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 상향 논의    -2012년 9월 : 박근혜 정부, 고령자 기준 65세→70세 또는 75세 상향 논의. 정년 연장+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권 도입 추진    -2015년 5월 : 대한노인회, 65세→70세 상향 공론화    -2016년 12월 : 박근혜 정부, 노인 연령 상향 연구 진행    -2017년 3월 : 정부, 연령 상향 논의    -2019년 1월 : 박능후 장관, 70세로 점진적 상향 제안    -2020년 8월 : 문재인 정부, 경로우대 연령 상향 논의    -2022년 9월 : KDI,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 노인 연령 상향 제안    -2023년 :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대구시와 서울시, 연령 상향 제안 지난 2일 대구시가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날인 3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연령 상향을 묶어서 논의에 부쳤습니다.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기순손실 9644억원 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찬성과 반대 논리 비교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비단 지하철 무임승차 뿐 아니라 연금, 정년 연장 등 복지 전 분야에 맞물려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찬성과 반대 논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찬성 측 의견 : 한국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보통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만 65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노인 연령' 기준이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4.1세(2022년 기준)로 무려 18세 늘어났습니다. 또 한국 사회는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 20% 이상)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노인 부양률이 점점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 연령 상향은 연금기금 등을 포함해 악화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생산인구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관련기사     -반대 측 의견 : 노인 연령 기준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노인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 때문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8.97%로 OECD 국가(OECD 평균 13.5%) 중  1위입니다. 현행 만 60세에 은퇴한 노인들이 만 62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소 2년간은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노인 연령을 더 높인다면 소득 공백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 46.6명) 역시 OECD 국가(평균 17.2명) 중 압도적 1위인데요. 경제적 빈곤이 자살률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청년들의 일자리 진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관련기사 2070년 생산연령인구 OECD ‘꼴찌’  오는 2070년이면 대한민국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의 생산연령인구는 3637만9000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오는 2038년에는 3000만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2062년엔 1985만5000명으로 급감하고,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까지 줄어듭니다. 2060년에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KDI, 노인 연령 점진적 상향 주장 정부 씽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포커스(FOCUS)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내고 노인 연령에 대해 점진적 상향조정론을 내놨는데요.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많은 노인복지 정책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정책 대상이 줄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두꺼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노인 연령 기준 해외 사례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정년은 만 60세, 연금 수령 나이는 만 62세 이상입니다.☞관련기사    -미국 : 정년 폐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6세    -일본 : 국민·후생연금 수급 개시연령 65세. 정년 65세→70세 추진    -독일 : 2029년까지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정년 65세→67세 상향☞관련기사    -영국 : 정년 폐지. 연금 수령 65세→68세    -프랑스 : 연금 수령 2023년 62세→64세 추진. 정년 67세 추진   정치권 입장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 현재는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논의를 모든 분야로 확장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관련기사    -정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 업무이므로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자체가 자율로 노인 연령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 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라는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힌 반면 윤상현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공익서비스의무(PSO)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무임 수송인만큼 정부는 국비지원을 통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들은 72.6세로 생각해  서울시는 6일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결과에 다르면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습니다. 법적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6세 더 높았는데요. 서울시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1955∼1957년생이 포함돼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5세로, 만 65∼69세가 3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포인트 늘었습니다.☞관련기사    향후 전망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논의되어 왔지만 선거, 노인 일자리 부족, 각계 반발 등 여러 이유로 모두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노인 연령 상향 논의도 정부와 여야 모두 '지하철 무임승차'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어 추가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4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통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55~64세 고용률을 끌어올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계속고용 로드맵’과 국민연금 개혁까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후에나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결 과제없이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브리핑10 튀르키예 강진에 에르도안 위태 다음 위험 지역은 이스탄불?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으로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관련기사 동시에 에르도안의 철권통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5월 14일입니다. 석달동안 에르도안은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관련기사 당황한 에르도안은 건설업자 11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재난 현장에는 약탈범들이 기승을 부리며 벌써 98명이 체포됐습니다.☞관련기사 이번 지진에 인명피해가 유달리 큰 이유로 건축 전문가들은 건축 법규 미준수로 지진 희생자가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관련기사    -독일·오스트리아 철수 : 재난지역 안전문제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구호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치안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절망 속에 이어진 기적 : 강력한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와 추위로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에서도 기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150시간, 아기가 140시간, 생후 10일된 아기와 산모가 90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구조대, 8명 구조 : 지난 9일 투입된 한국 구조대는 12일(현지시각) 현재 8명을 구조하고 시신 18구를 수습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인공위성도 튀르키예 구호에 투입 :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10시 48분(현지시간)부터 차세대중형위성 1호로 촬영한 지진 피해지역 영상을 튀르키예 정부 등 요청기관에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샨르우르파 지역의 영상을 제공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항공우주청(NASA)가 지진 피해 현장 사진을 공개했는데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시리아 반군 딴지에 구호 지연 : 유엔의 인도주의 담당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 지역에서 반군 지역으로 넘어가기까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승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10일 구호물품 진입을 승인했는데 이번에는 반군이 문제군요.☞관련기사    -다음 차례는 이스탄불? : 지질학계는 향후 70년 이내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에 규모 7.0 이상 강진이 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인구 1500만여명이 사는 이스탄불에 강진이 온다면 그야말로 대재앙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사망자 10만 명 확률 24%로 올라가 :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명을 넘길 확률이 24%로 추정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제적십자사, 구조에서 구호 단계로 : 국제적십자자연맹은 튀르키예 대지진 경과가 수색과 구조 활동에서 인도주의적 구호로 중심축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인데요. 지금 튀르키예에 필요한 것은 음식, 보건, 물, 여성들의 생리대라고 합니다.☞관련기사 국힘 전대, ‘친이준석계’ 약진 김기현 ‘탄핵’ 발언으로 궁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선 진출자 4명이 이변 없이 결정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등입니다. 다만 최고위원와 청년최고위원에 친이준석계가 약진하고 친윤계가 대거 탈락했습니다. 특히 친윤을 강력하게 어필했던 박성중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수행비서였던 이용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비명, 반명을 모조리 숙청한 민주당 당원들보다 국힘당 당원들이 더 건강해보입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은 11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했는데요. 나경원, 안철수 의원 괴롭히던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의원 불러다 쪼인트 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 운운하며 노코멘트를 하던데… 아휴 대통령실 입사 자격에 ‘머저리 인증’이라도 있는 겁니꽈? 대통령실에 탁원할 머저리 수집가가 있는 겁니꽈?☞관련기사    -이준석, 색깔론 비판 : 이 전 대표는 "신영복씨 글씨체가 소주병(처음처럼)에도 쓰여 있는데 그 소주를 마시는 분들은 종북 성향이 있는 거냐"며 색깔론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친윤 그룹에서 안철수 의원이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고 과거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존경하냐"고 비판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같은 당 이낙연, 이광재, 전해철, 홍영표, 박광온, 김종민, 조응천 등등 무수한 ‘온건개혁’ 노선의 의원들을 향해 ‘수박’이라며 매카시즘을 휘두르는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더 건강해보입니다.☞관련기사    -꼴통보수에 맞선 젊은보수, '천아용인' 바람은 어디까지 : 이준석 전 대표가 밀고 있는 ‘천’하람(대표 후보), 허은'아', 김'용'태(최고위원 후보), 이기'인'(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전당대회 다음 날 언론 헤드라인이 '개혁의 바람, '윤심(尹心)·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가로막히다'라고 나오면 국민의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절망적일 것 같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13일 오전 제주의 한 식당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갖는 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꼴통보수’에서 벗어나려는 ‘젊은보수’ 4인방의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관련기사 검찰, 곧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2차, 지난 1월 28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포함하면 세번째 출석 조사입니다. ☞관련기사 검찰 수사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점은 증거인멸 우려, 여기에 사안의 중대성이 구속 사유로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으로 맞불을 놓을 태세입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오는 1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전화를 연결해 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관련기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김씨에게 아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어떤 진술을 할지 흥미진진합니다.☞관련기사 시민 60%, 서울광장 분향소 반대 유족들, “서울광장 외에 안된다” 리얼미터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 60.4%가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 10.29 참사 분향소를 설치 하는데 반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반대 비율이 72.2%로 가장 높았고, 40대(53.9%)는 유일하게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다른 추모 공간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고, 유족들은 서울광장 이외에 대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양보와 타협이 안되는 우리 문화는 언제 개선이 될지…☞관련기사  전교조, 유보통합 반대 시위 교육부 반박자료 내며 적극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집회를 열고 정부의 만 0~5세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 추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해체 ▲졸속 유보통합 전면 철회 ▲사립유치원 및 사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보장 방안 마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현장 혼란 가져온 교육부 장관 규탄 등을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지난 5일 오후 11시께 국민 5만명이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에 참여해 6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12일 반박자료를 내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대화합시다. 양보하고 타협합시다. 절대적으로 나쁜 정책, 절대적으로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관련기사 하이브, 이수만과 손잡았다 SM 1대 주주로 올라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카카오가 9.05%를 확보하며 SM과 손을 잡았는데요. SM 경영권 분쟁은 이수만·하이브와 SM 현 경영진·카카오·얼라인의 대결 구도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관련기사 이 사안은 흘러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심리 6주 만에 하락세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천건 돌파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매매수급지수)가 66.0를 기록하며 6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특히 양천·강서·구로·금천구 등은 이번 주 59.6으로 떨어지며 60선이 깨졌습니다.☞관련기사 이와는 반대로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는 지표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은제이화문화병, 문화재 등록 말소 문화재청이 국가등록문화재 은제이화문화병이 일본 제품으로 확인되자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은제이화문화병에 대해 "대한제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 설립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191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당시 공예품 제작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높게 평가하며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에 일본 유명 시계점이자 미술품제작소인 고바야시토케이텐 압인이 찍혀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관련기사 '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1년 만에 55%나 증가했는데요 새로운 노동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 1만6027건 중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이 이제는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적응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관련기사 응답자 45% “비의도적 의료사고 처벌 완화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39.1%였습니다. 찬성 이유에 대해 ‘소송을 우려한 소극적 진료를 줄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18.5%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제2연평해전 영웅 故 조천형 상사 딸 해군 제복 입는다 제2연평해전 당시 순직한 고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부경대·21)씨가 아버지에 이어 군인의 길을 걷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조 씨는 2주간 강도 높은 해군 학관사관후보생(NROTC)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학군단에 정식 입단했는데요. 2025년 3월 해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조 씨는 "어머니와 제2연평해전 삼촌(부친의 동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 모습을 그려보곤 했고, 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 조천형 상사는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 20㎜ 벌컨포 사수로 참전했는데 북한군 공격에 맞서 끝까지 함포의 방아쇠를 잡았던 영웅입니다. 조지은씨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4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역사는 세대와 세대의 이어달리기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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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가 엄청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크기가 작고 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라는 그 연대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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