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지적에 이창양 장관 "문 정부 탈원전 정책 영향"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요금 인상 제때 반영했어야"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난방비 급등의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전원 중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늘었고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새 정부 들어 요금 부담이 폭탄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난방비 폭등 요인 질문에 대해 "석탄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지연과 같은 탈원전 정책이 LNG 등 에너지원을 늘려 난방비나 전기요금 부담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폭등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한국가스공사 난방요금 인상 요청 묵살"이라며 "가스공사는 전 정부에 13개월 동안 8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계속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이 끝난 2021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묵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 (전 정부가)경제를 고려했으면 요금을 인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가격이 아주 급등하면 그걸 바로 다 반영할 수 없겠지만, 서서히 오를 경우 그때그때 요금에 반영하는 게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난방비 폭등 원인이 가스공사가 직수입 발전사보다 가스를 비싸게 구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이 장관은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가스를 의무공급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고, 국제가격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일정 수준 비축해가면서 의무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쌀 때 사고 비쌀 때 안 사고 그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공사의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증과 가스요금을 올린 상황에서 국민 정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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