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96호] 우리나라 은행이 밉상인 이유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김성태) 전화 바꿔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기억 안나”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노무라, 한국 경제 역성장 전망… 한은 금통위, 최종 금리 올려야둔촌주공 1400여 가구 미계약… 이창용 “부동산 어려움 나타날 수도”서치통 응답자 67.7%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반대’

제 96호 2023. 1. 19 (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우리나라 은행이 밉상인 이유 2. 노무라, 한국 경제 역성장 전망   3. 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

토마토Pick!   1월 19일(목) 토마토Pick은 금리 인상 여파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이 비판 받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엄청난 성과급을 받는다는 소식이 나오는 반면, 그럼에도 점포수를 줄이는 바람에 엄청나게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곳곳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기준 금리를 7회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인상하면서 1.00%였던 기준금리는 최근 3.5%까지 치솟았는데요.☞관련기사 국내 시중은행들도 예금·대출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2년 1∼3분기 누적 순이익(11조2288억원)은 전년 같은 기간(9조5079억)과 비교해 18%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도 40조6000억원으로 전년(33조7000억원) 대비 6조9000억원 올랐습니다.☞관련기사 역대급 성과급 잔치 새해 들어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의 2배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두둑한 이자를 챙긴 은행들은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한 성과급 책정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단기 성과에 치우쳐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건데요. 금융노조는 이익 규모나 사정이 다른 개별 은행의 성과급 개편을 요구하는 건 일종의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행은 공기업이 아니니까요 .다만 눈치 좀 살피라는 겁니다. 넌씨눈 몰라요? 물가 상승에, 대출금리 폭등에 그야말로 전 국민이 초토화되고 있는 와중에 두둑한 성과급 챙긴다니까 뭔가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잖아요? 은행 니들이 뭔 대단한 노력을 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라 물가 때려잡느라 금리 왕창 올려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횡재 아닙니까? 해외에서 괜히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깐요.☞관련기사 국내 5대 은행의 올해 성과급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은행 : 기본급의 280% + 특별격려금 340만원    -신한은행 : 기본급의 361%    -농협은행 : 기본급의 400%    -우리은행 : 전년도 성과급(기본급의 300% + 80만원) 이상 규모로 전망    -하나은행 : 전년도 성과급(기본급의 300% + 100만원) 이상 규모로 전망 역대급 연봉 성과급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연봉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이미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상위 10%는 2억원에 육박했고,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의 연봉은 넘사벽 수준입니다. 연봉 현황을 댜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은행 : 1억1074만원    -신한은행 : 1억529만원    -하나은행 : 1억525만원    -우리은행 : 1억171만원    -농협은행 : 1억162만원 역대급 실적에도 희망퇴직 그런데 정말 희안하죠? 역대급 실적에 엄청난 이익이 생겼는데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0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세부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격을 충족한 희망퇴직자는 대체로 2~3년치 급여인 퇴직격려금과 자녀학자금 등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퇴직금과 성과급은 별도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챙길 수 있으니 희망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직을 해도 되고, 다른 일을 해도 될테니까요.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점포를 축소하면서 직원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지점 축소로 고객들 불만 폭발 그런데 말입니다. 디지털 전환 운운하지만 디지털로 안되는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점포를 줄이면서 고객들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점 축소 : 대다수의 소비자는 은행 영업시간 축소를 불편 사항으로 꼽았는데요. 은행권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지난 2021년부터 1시간 단축 영업을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단축 영업으로 창구 대기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점포까지 줄여버려서 간단한 업무 처리하는 데도 엄청나게 기다려야 합니다. 레터 제작자도 앱이나 PC로 안되는 업무가 있어서 점포에 갔더니 5분이면 끝날 업무 처리하느라 무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모든 업무를 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놓고 점포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은 보안·경비상의 이유로 점심시간 점포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이야 은행들 니들 대단합니다.☞관련기사 이렇게 되면 고객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5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선 '휴가'를 내고 은행을 가야 할 판이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면 업무 필요한 고객은 나 몰라라 :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돼 있지만, 여전히 대면 업무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특히 디지털금융에 취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사자거래, 대리인거래, 통장재발급 등 앱이나 PC로 안되는 업무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대책도 없습니다. ☞관련기사 펀드 판매, 일부 주택담보?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서 대출도 대면 업무만 가능합니다.☞관련기사 그나저나 코로나 핑계로 영업시간 단축한 거 왜 되돌리지 않는가요? 잔머리 그만 굴리고 빨리 영업시간이라도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금융당국의 압박도 안통하는 노조 레터 제작자처럼 이런 불만이 쇄도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음에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는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어마무시한 TF까지 설치해서 논의할 사안인가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한민국 노조들의 이기주의 잘 보고 있습니다. 연대는 개뿔이나… 미국 노조들이 사회적 연대를 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다가 쫄딱 망했는데 우리나라 노조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노조에 싸늘한 이유가 있다니깐요. 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4%인 상황에서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관련기사 무인점포가 대안이 될까? 일부 은행에서는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니 레터 제작자처럼 실제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런 시도에도 화가 난다니까요.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이니까요. 은행 직원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무인점포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말 일하는 척 오지네…☞관련기사 이 마저도 낮은 이용률과 비용 문제로 폐점하는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다수의 은행이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점포' 역시 은행별 여건·운영 실적이 다른 점과 운영 효율성 문제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관련기사 그냥 점포 수 줄이지 말라고요. 앱이나 PC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던가… IMF 때 쫄딱 망한 거 국민 세금 투입해서 살려놨더니 지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꼬라지를 보자니 화가 난다 화가 나…

브리핑10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김성태) 전화 바꿔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기억 안나” ‘위례·대장동 배임의혹으로 검찰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또 오라니 가겠다”면서 오는 28일(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모이기에는 평일보다는 주말이 나을 겁니다.☞관련기사 이날 이 대표는 KBS에 출연해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며 재차 김성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를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전화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언급된 부분이 미묘합니다.☞관련기사 이 대표는 또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는데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받지 않아야 성립하고, 돈을 받으면 그냥 ‘뇌물죄’입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맨 마지막에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게 부당하다고 진술한 부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죄를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향후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염두에 둔 게 아닐까 합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인데요. 일정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백억원 규모의 쌍방울 전환사채 거래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입니다. 불법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구속기소)에 대한 뇌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혐의도 있습니다.☞관련기사 김 전 회장 재직시 근무했던 전 비서실장은 1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나와 두 사람(이재명과 김성태)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관련기사 국정원,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관련기사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제주도 집도 수색 중입니다. 국정원 측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에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넘어섰다"며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간첩 사건을 이렇게 떠들석하게 압수수색했었나요? 보통은 은밀하게 다 잡아들인 후에 한번에 발표하는 형식이었는데… 전장연 '단독' VS 서울시 ‘합동’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면담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탈시설 문제를 제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반면 서울시는 전체 장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합동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전장연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탈시설 문제는 합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측에서 그 의제를 제기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가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로 그렇게 격렬한 시위를 했던 건가요? 굉장히 당황스럽군요. 어떻든 전장연이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서 서울시의 합동면담 방안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관련기사   노무라, 한국 경제 역성장 전망  한은 금통위, 최종 금리 올려야 노무라그룹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역성장(-0.6%)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1.7%), 기획재정부(1.6%) 전망치를 하회한 수치인데요. 올해 5월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에서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3.50%로 미국의 4.50%와 1.0%p차이가 납니다. 요즘 투자시장이 뭔가 들뜬 분위기가 얼핏 보이던데 거름 지고 장에 가다간 큰일 납니다.☞관련기사 둔촌주공 1400여 가구 미계약 이창용 “부동산 어려움 나타날 수도”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분양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물량 4768가구 가운데 140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기사를 보면 남은 물량도 90%까지는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낙 희망차고 긍정적인 기사들 일색이라 평하기가 조심스럽네요.☞관련기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관련기사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부채 문제로 한국 금융시스템에 단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부동산이 다시 상승한다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번 정책이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하라고 내놓았고, 아직 착륙도 안했는데 이륙하고 날라가는 걸 기대하는 건 좀…☞관련기사   바이든, 일본·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 촉구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고 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들 회담결과 발표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물밑 작을 통해 일본, 네덜란드, 한국, 대만 등을 상대로 대중국 반도체 연합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태평양 섬나라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연기해달라”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물고기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방류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섬나라들의 경제 기반이자 전 세계 참치의 주요 공급처인 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 와중에 망언 제조기로 알려진 아소 다로자민당 부총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조사해봤으나, 제로(0)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아소 발언은 팩트가 아니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높이 10ｍ를 넘는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유입니다.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기사   67.7%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1759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7.7%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은 32.4%에 그쳤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겨울철 독감 유행과 겹쳐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개개인에게 방역을 맡기는 건 위험(34.0%)하다는 의견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급증세(31.7)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관련기사 돌싱 남녀가 꼽은 ‘명절 다툼’ 1위는?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돌싱 남성은 명절에 다투는 이유로 양가 체류 시간(32.1%)을 1위로 꼽았습니다. 2위는 처가 식구들과의 불편한 관계(27.2%), 3위는 처가 방문 여부(21.3%) 등이었습니다. 여성은 차례 준비 역할 분담(34.3%) 과정에서 자주 다투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위는 양가 체류 시간(25.0%), 3위는 시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18.3%) 등이었습니다. 사는 게 다 비슷하죠?☞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작년 남부지방 가뭄, 역대 최장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뭄일수는 156.8일로 2015년(168.2일)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발생 일수는 227.3일로 1974년 관측 이래 가장 오래 지속됐는데요, 광주·전남의 경우 무려 281.3일동안 가물었습니다. 중부지방 역시 지난해 가뭄일수가 81.7일을 기록해 역대 11번째로 가물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내린 비로 댐에 물이 좀 차면서 고비는 넘긴 게 천만다행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뭐길래 막내린 잇지(Eat知), 리뉴얼 나서는 잇지(IT知)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교육의 정치 종속' 우려된다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미국 알래스카 서쪽의 한 마을에서 북극곰이 나타나 주민 2명을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이 인간들이 사는 지역으로 점점 밀려나면서 생긴 비극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균형감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