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2607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강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편성됐다.
방통위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 등 2607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6억원(1.8%)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2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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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는 올해보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7억원20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앱마켓 실태조사(3억2000만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80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과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올해보다 24억원6900만원이 증액된 733억원7900만원이 반영됐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올해 1만5000대에서 내년 2만대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70억800만원으로 증액됐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 올해보다 37억원이 증액된 923억원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56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이 편성됐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올해보다 2억8400만원이 줄어든 268억5200만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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