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국 교육감들과 첫 상견례…"수평적 파트너십 중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의견 나누고 반영할 것"조희연 "일방통행 강행하면 정책 교육 현장에 뿌리 못 내려"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유·초·중등교육계가 정부의 교육 재정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대화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24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취임 후 교육감들과의 첫 공식 상견례다. 간담회는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전에 진행됐다.

 

그는 "유·초·중등교육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쌓여있다"며 "과거에는 교육부가 지시하면 교육청이 따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믿는다"면서 "최근 관심이 많으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 유·초·중·고교 교육비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을 이관해 편성하겠다고 밝혀 유·초·중등교육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과밀학급 해소·노후학교 개선·유아교육 국가책임제 등 미래 교육을 위한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교육 주체들과 소통 없이 일방통행만 강행한다면 어떤 제도나 정책도 결코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으로 우리나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주춧돌을 함께 모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부총리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총회장 앞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10여 명이 임금체계 개선과 유·초·중등교육 예산 일부 대학 지원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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