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계 "늘어난 교육교부금,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써야"

"정부, 재정 많아지면 질 높은 교육 논의해야""과밀학급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 수두룩""고등교육은 별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유·초·중등교육계가 정부의 교육 재정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고등교육의 경우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할 게 아니라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민형배 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충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유·초·중등교육계 인사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대학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이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재정 개편안을 비판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존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초·중등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의원은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게 답이지 유·초·중·고교 예산에서 돈 가져다 쓰자는 논의를 하는 건 잘못됐다"며 "학생 수가 줄었는데 재정이 많아지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1교실 2교사제 등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조 회장도 "최근 교육 재정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니 우려와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서 "과감한 교육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며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유?초?중등교육 재정 축소 방안을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유·초·중등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교육 대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세출 측면을 살펴보면 인건비·물건비·자본 지출 등 경직성 경비가 80% 수준이다. 이는 세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나라 학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만큼 질적 성장에 나서야 한다. 근래에 20조원가량 늘어난 지방교육재정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등 분명하게 사용해야 할 곳이 있다"고 짚었다.

 

채송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도 "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면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어 학생 교육 활동 예산이 축소돼 교육 수준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 "유치원의 공교육화·고교학점제 실시 여건 구축·과밀학급 해소 등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최근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교육 대비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대학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국가 재정 중 다른 영역에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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