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고삐죄야②)내년 예산 350억 책정했지만…"업종 편중·교육 내실화 개선해야"

작년 집업훈련 참여 비율 4.5%…내년 5% 목표내년 예산 350억 투입…중기 1만5000개 훈련 유도시범사업·경영회계사무 등 범용 훈련 집중은 한계'업종 편중' 극복 방안 마련해야…교육 내실화 절실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저조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도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예산으로 350억원을 책정했지만, 교육여건 개선과 질적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5% 수준인 전체 직업훈련 참여기업 비율을 내년 5%로 올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저조한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내년 1만5000개 기업의 추가 참여를 목표로 기업직업훈련카드 예산을 35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사업주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할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등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내년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6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특정 업종과 특정영역에만 교육이 집중 양상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기업 656곳 중 78.7%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대다수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197개(30%)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여가관련, 기타 185개(28.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93개(14.2%) 등이다.

 

전체 사업장의 35.3%에 달하는 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승인기업의 10.4%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기업이 실제 교육한 영역도 실무 영역에만 편중됐다. 산업인력공단이 훈련을 실시한 인원 1956명에 대한 훈련과정 분석 결과를 보면, '경영회계사무 등 범용 훈련'이 842명(4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 보건 등 훈련 516명(26%),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안전 등 훈련 348명(18%), 기타 훈련 250명(13%) 순이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 교수는 "범용적 교육 내용만에 집중된 것이 현실"이라며 "특화된 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50억원이라는 금액 보다도 기존의 사업들을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범용적인 기본 훈련에 집중하면서 대기업의 교육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부도 향후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인풋(투입) 중심에서 아웃풋(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변화시켜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IT(정보기술) 등 직무역량교육 분야의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무적인 측면을 지원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5% 수준인 전체 직업훈련 참여기업 비율을 내년 5%로 올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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