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주호 장관 되면 '무한 경쟁'만 남을 것"

"공교육 황폐화 장본인…경제 논리로 교육 정책 추진""일제고사 시행, 점수 하나로 전국 학생 줄 세워""교장공모 법제화, 시형령으로 꼼수…교육자치 말살"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가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역임하던 시절 '경쟁 교육'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교사·학생·학교를 무한 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경쟁·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일제고사'를 꼽았다. 이 후보자가 과거 장관 시절 교육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시험 점수 하나로만 전국 학생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해 초등학생까지 야간 자율 학습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 후보자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이 후보자가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 체계를 완성하고, 높은 등록금으로 귀족학교 논란을 일으킨 자사고를 확대해 교육 양극화도 부추겼다"면서 "대다수 학생이 다녀야 할 일반고를 2류·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했다.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고교 서열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교육 자치를 말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가 법제화되자 이 후보자의 장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령을 통해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막는 등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또 교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20%에서 50~70%까지 높인 것도 모자라 학교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교원평가 법제화도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최근 불거진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계의 유착설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기업이 고액 기부금을 낸 것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시절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외에 자녀 이중국적 문제,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문제 등도 거론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이 후보자는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윤 대통령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임명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교수와 직원들이 이 후보자가 교육을 황폐화한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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