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 당첨률↑…5억 한도 LTV 80%까지 허용

청년층 34만호·3040 중장년층 16만호 배정나눔·선택형 등 여건 따라 '3가지 유형' 중 선택분양가, 주변 시세 70% 이하…LTV 80%까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주변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아파트 50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초기 목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5억원 한도 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통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이 중 청년층에는 34만호를, 4050 중장년층에는 16만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 서울에는 6만호, 수도권 36만호, 비수도권 14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특히 분양 신청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춰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해 공급한다. 또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면 주변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분양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2억8000만원, 초기 부담금은 7000만원 수준이다.

 

선택형은 일정 기간 우선 거주 후 추후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는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분양시점에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에 '분양 시 감정가'를 더한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일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으로 결정된다.

 

또 6년 거주 후 분양 시점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4년간 임대방식으로 더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표는 나눔형 모델 내집마련 부담 예시.(표=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이 이뤄진다. 특히 분양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할당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용 모기지 정책도 추진한다. 나눔형은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로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허용하고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형의 정책 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 대한 대출한도와 금리는 우대 적용한다. 신혼부부 최대한도는 종전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기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금리 0.2%포인트를 우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표는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표=국토교통부)

 

전체 50만호 공급물량 중 내년에는 7만6000호의 인허가를 마치고 서울 도심 약 3만3000호, 수도권 공공택지 7만30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과 창릉, 왕숙 등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 약 6000호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구리갈매, 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8000호가 공급된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에 1만4000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만3000호가 공급된다.

 

공공·민간 청약제도도 손질한다. 이번에 신설된 선택형, 나눔형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물량을 30% 배정한다.

 

민영주택 청약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중소형 평형(60㎡ 이하, 60㎡ 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엔 경기위축 가능성과 금리 인상, 집값 고점인식 등이 겹치며 거래가 줄고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주택시장의 회복기 집값 재불안이 일지 않도록 장기적 공급 시그널을 주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분양시장 위축으로 청약통장 가입해지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번 공공분양인 '선택형', '나눔형' 등에 미혼청년 특공이 신설되므로 19~39세 대상 사회초년생들은 청약통장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방안은 다양한 주거선택권과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청약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획기적인 대안"며 "그때마다의 사회환경에 맞추어 배분비율과 방법을 조정하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과 중장년층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 물량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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