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국회통과 촉구

"위기 속 혁신제도 도입 시급하다"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혁신·벤처기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BIZ),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어느덧 1년이 다돼 간다"며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혁신·벤처업계는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전하며 복수의결권 등 혁신 제도의 도입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현 법안은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됐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먼저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성장에 관여하고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는 무의결권 주식을 원하지 않으며, 실제로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발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탈도 66%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혁신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정부는 벤처 활성화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연내 처리를 공헌했다. 최근 개최된 벤처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부총리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며 "국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변소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