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경기도 국감 '국토부 간부 발언' 두고 설전 연속

여 "백현동 개발 관련 협박한 사실 있느냐"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그런 사실 없다"야 "부단장, 질의 답변할 이력도 경험도 없어"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여부와 관련한 국토부 간부의 증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던 중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김복환 부단장을 발언대로 불러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법률 위반 답변에 대해서는 제지해 달라. 형사사건이 기소되고 나면 형사권,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타부다 기다, 아니다 답변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국감법 위반도 아니고 재판 관여도 아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데 무슨 위반이냐"고 반박했다.

 

한 차례의 공방 이후 김민기 위원장은 증언으로 나선 김 부단장에게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에도 증인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증인들은 답변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부단장의 증언에 대한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준호 의원은 "오전에 국토부 혁신도시 부단장이 어떤 협박도 없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며 "이 분의 경력을 보면 10년부터 17년까지 전혀 관련 부서에서 일 한적도, 근거도, 이력도, 답 할 경험과 책임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답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차원의 징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김 부단장을 발언대를 불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한 것에 공문이 아닌 구두로 했을 수도 수도 있는것인데 왜 부단장은 확실한 것처럼 말하느냐"며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렇지 않다. 공문에 기초해서 답변을 줬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계속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두고 그런 내용이 있느냐를 질문하고, 부단장의 답변을 받은 것이다"라며 "공무원을 답변대에 세우고 이런식으로 몰아 넣으면 어떤 직원이 진실을 말하겠느냐.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도가 넘었다"고 맞받았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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