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한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14일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성남시 백현동과 관련해 이재명 전 지사가 '만약에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물꼬를 텄다.
이어 서 의원은 "이쯤되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이 전 지사의 발언이 허위 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별도로 국토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의 백현동 의혹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고양시을) 의원은 "위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당시 발언만 갖고 위증이라 결론내고 국토위 차원의 감사 요청이나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상황에서 국회 상암위가 이 전 지사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고발하는 건재판에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이 상식적이다"며 "강제수사로 수집된 자료가 사법부에 넘어갔고, 자료에 기반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을 국토위가 고발하는 것은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위반하는 월권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고된 대로 여당이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집중 조명하자 야당도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로 맞대응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특혜성이 명백해 보인다. 개발부담금이 최초 17억원 부과됐다가 6억으로 줄고, 아예 0원이 됐다가, 작년에 양평군이 부랴부랴 1억8000만원정도 부과했다"며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따져봤을 때 최소 7억~8억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추가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사건 자체는 수사가 진행중인 내용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박상혁(김포시을) 의원도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강력히 제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관련 의혹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주요 쟁점은 도시개발사업인 인가 기간이 실효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제재는 커녕 뒤늦게 사업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했다는 점, 사업 시행자가 개발 비용을 부풀려 개발 부담금이 과소 부과됐다는 점 등"이라며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양평군에 대한 기관조치 행정처리 절차와 담당공무원 유착관계는 경찰 수사를 재개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수사의 주체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일벌백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흥지구 의혹은 지난 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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