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복지부 산하로…민주당 반대에도 '국면전환' 의심

민주당 "심각한 우려" 전달…지지율 출렁일 때마다 '여가부 폐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방안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민주당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제1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다시 최저치로 추락한 가운데 대선 때 효과를 확인했던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1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상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은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을)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도 여가부 폐지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답을 정해놓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가 여성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오히려)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또 윤석열정부가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은 거대담론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니겠냐”고 의심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지지율이 출렁이자 '여성가족부 폐지' 단 7글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이는 2030 젠더 갈등을 낳으며 남성 표심을 끌고 오는 효과로 이어졌다.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지난 7월에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최근 해외 순방 중 있었던 비속어 논란으로 지지도가 다시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당정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안을 논의했다. 

 

장윤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