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 줄었지만 '1심 불복·항소' 증가

2021년 148만 3102건 접수…전년 대비 3만여건 감소형사본안 항소, 고법 4.6·지법 합의부 1.9% 각각 증가구속영장 사건 꾸준히 감소세…발부율은 81~82% 유지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는 본안 사건 또한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48만3102건으로 전년(151만6109건) 대비 3만여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본안 사건(형사 공판사건)은 31만9750건으로 전년(35만2843건)보다 9.3% 감소했다. △2016년 38만9155건 △2017년 37만1887건 △2018년 33만 9753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한 것이다.

 

형사 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2만6456건으로 전년(26만300건) 대비 13% 감소했고, 상고심 접수 건수도 1만9946건으로 전년(2만777건) 대비 4% 줄었다. 

 

그러나 감소폭을 보였던 형사 공판사건의 항소심 접수 건수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합의부) 모두 증가했다. 고등법원의 경우 8964건으로 전년(8569건) 대비 4.6%, 지방법원의 경우엔 6만4384건으로 전년(6만3197건) 대비 1.9% 각각 증가했다.

 

1심 형사 공판사건 중요죄명별로 보면 특별법범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심 접수 건수는 8590건으로 전년(9763건) 대비 줄었고, 도로교통법의 경우도 3만8553건으로 전년(4만2135건) 대비 줄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1심 접수 건수가 1만579건으로 전년(1만1776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 중에선 사기와 공갈의 죄의 건수가 4만2403건, 절도와 강도의 죄 1만562건으로 둘다 전년대비 줄었다.

 

법원 판결 전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 사건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구속영장 사건 누년비교표에 따르면 △2017년 7만207건 △2018년 6만5718건 △2019년 6만6473건 △2020년 6만2027건 △5만7297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율과 구속기소율은 최근 3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2019년 2만9646건, 2020년 2만5777건, 2021 2만1988건으로 줄고 있지만 발부율은 각각 81.1%(2만4044건), 82%(2만1141건), 82%(1만8034건)로 나타났다.

 

구속기소 인원수도 2019년 2만4608명, 2020년 2만1753명, 2021년 1만8410명으로 줄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대비 구속기소율 또한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102.1%로 전년(102.9%) 대비 줄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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