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온라인 고포류 게임 규제 강화해야"
2010-10-06 18:38: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온라인상의 고스톱과 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 게임'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달아 나왔다.
 
6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방위의 게임등급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고포류 게임의 도박성은 행정 명령으로는 방법이 없고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고포류 게임은 판돈이 100여만원으로 오르는 고액베팅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NHN(035420)의 한게임 포커는 하루 최대 동시접속자가 2만2000여명을 넘는 등 온라인도박장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게임등급위원회가 사행성 확인도 안하고 등급을 내주고 있다”며 “서비스 중인 사행성 짙은 고포류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근 게임등급위원장은 "등급위원회는 고포류게임 등 사행성 짙은 게임물에 대해 정교하게 보고 있지만, 현행법상 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조금 더 세밀히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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