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 핵사용 기도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

북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후 첫 공식 반응…"한반도 정세 책임, 한미에 전가 의도"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데 대해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한 이후 우리 군의 첫 공식 반응이었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북한의 발표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미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핵무기 구성과 지휘통제 체제, 사용 원칙과 조건 등을 명시한 핵무력정책 법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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