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일 미국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4년8개월만

"대북억제에 대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아르헨 고위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미가 이달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9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라 개최된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EDSCG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2016년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EDSCG를 신설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어 2018년 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부터 남북간 화해 및 남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EDSCG가 개최되지 않았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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