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kt 구로지사에서 '2022을지훈련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관련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 받게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한 병사의 봉급을 대선 공약대로 20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인 2조5156억원이 늘어난 57조1268억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내년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2025년까지는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은 병장 기준으로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병장 기준으로 월급 150만원과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쳐 달마다 205만원의 봉급을 받는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는 장병들의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고, 침구를 모포와 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또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 편성을 위해 내년 기본급식비를 2000원 인상한 1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최신식 조리기구와 밀폐형 튀김기·자율형 배식대 등 식기류도 보급한다. 민간조리원도 117명을 증원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한 경량 방탄헬멧 2787개, 대테러 장비 등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제자리인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무기 구입과 국방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강화하고,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개량 2차 사업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차원이다. 한미 연합 연습·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지원 예산은 1249억원을 배정했다. 항모강습단 훈련과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등 내년부터 재개되는 여단급 한미연합훈련들이 이 항목 예산으로 치러진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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