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정부위원회 39% 폐지·통합

행안부, 정비방안 확정…이달 국무회의 상정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짓고 이달 중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정부 내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총 246개로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훨씬 초과했다. 위원회 정비 사유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40%, 98개), 운영실적 저조(26%, 64개)가 가장 많았고,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산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농림부 산하 농림종자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각각 통합된다. 2019년 이후 단 2회 개최된 국가노후준비위(복지부)는 운영실적 저조를 이유로 폐지된다.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기부)와 위원회 미구성 상태인 이스포츠진흥자문위(문체부), 존손기한 만료를 앞둔 국가교육회의(교육부), 민간 위촉위원이 없는 자유무역지역위(산업부)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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