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통령실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벌써 9월이다. 가을을 알리는 9월의 첫날이었던 어제, 한 포털에서는 ‘대통령실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헤드라인이 상당 시간 상위에 링크되어 있었다. 

 

한 유튜브에서 방송되었던 해당 영상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짓말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보고 있노라니 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파기했다'던 대통령 취임식 명단이 버젓이 존재하는 것쯤은 행안부 장관 말대로 ‘실무진의 실수’라고 봐 줄 수 있다고 쳐도, 안보 및 세금과 관련된 대통령의 거짓말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헬기 이동을 고려했다던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은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거의 1천 억 가까운 돈을 쏟아 부어 새로 조성되고 있는 용산 관저에도 정규 헬기장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원수의 안위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저를 옮긴다고 주장하면서 이전 비용이 '피 같은 혈세'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사용하겠노라 약속했고 그 비용으로 500억 미만 즉, 496억 원밖에(?) 안 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하지만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은 처음에 승인받았던 496억원을 초과해 지금까지 추가로 306억9500만원이 더들어갔단다. 이것만 벌써 800억 원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한다. 일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용산 국방부 등 군부대 이전 비용을 약 1200억 원 정도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29일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당시 예산 추산에 오류가 있었고 비용은 1200억원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참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합참에서 제시한 것은 2980억원이지만 합참의장 공관을 또 지어야 되고, 그것만 해도 한 3500억 원 이상 된다"고 했다.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이전 등까지 합치면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그럴 줄 알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헬기장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멀쩡한 청와대는 상업광고를 위한 배경으로 전락시켜 놓고 대통령은 안 써도 될 돈을 펑펑 거리낌 없이 써대고 있다. 입만 열면 '혈세를 아껴야 된다'느니,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느니 운운 하면서. 

 

최근에 불거진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해보자. 지난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고가의 목걸이랑 팔찌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으로서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애써 답을 회피했으나,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현지에서 빌린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었다.

 

그러다 현지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고가의 물건을 빌리느냐는 문제로 발전하자, 뒤늦게 입장문을 통해 “지인찬스”로 말을 바꿨다. 즉,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장신구 중 목걸이는 최소 6000만 원이 넘고, 팔찌는 1500만 원 이상, 브로치도 26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500만원 이상의 고가 물건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 문제다. 그 정도 고가의 물건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이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에 대해 대통령과 그 부인은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결국 그 지인이 누구인지, 대여 시점이 언젠지 등에 관한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 장신구 같은 것은 여사가 다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답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노정해버렸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염결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집단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 가족의 염결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견제수단이 존재하는 것(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이나 공수처 같은 곳 말이다.)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말대로라면, 김건희 여사는 염결성을 추구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는 논리다.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는 수준 이하의 답변이다.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국민을 우롱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럴 건지 걱정이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입술은 시뻘겋게 칠한 광대의 입에서 끝도 없이 만국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이 끝도 없이 술술 나온다면 그야말로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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