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일자리 분야 30조 편성…"직접 일자리 줄이고, 민간 연계 유도"

전년보다 1조9069억원 감소한 30조282억원 편성직접 일자리, 고용 장려금 등 직접 지원 비중 낮춰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 강화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 활성화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을 2조원 가깝게 줄인 30조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직접 일자리, 고용 장려금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줄이는 대신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분야 2023년도 예산안을 30조28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조9351억원보다 1억9069억원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직접 일자리(3조1177억원) △직업 훈련(2조7271억원) △고용 서비스(1조7612억원) △고용 장려금(5조935억원) △창업 지원(2조9388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13조4315억원) △장애인 지원(9548억원) 등으로 분배됐다. 직업 훈련과 장애인 지원을 제외하면 모두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다.

 

먼저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지난해 103만명에서 올해 98만3000명 규모로 줄이되,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등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첨단 분야의 직업 훈련을 늘리고,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생계지원 강화 등 기업 구직자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대신 직접 일자리 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 장려금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 지원한다. 특히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경우 9000명에서 6만1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고 맞춤형 훈련을 신설하는 등 직업 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설계 운영하는 직업·훈련인 'K-하이테크 트레이닝'을 8000명 늘리고, 대학활용 실무인력 양성 확대 차원에서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 병행센터를 10개소 구축한다.

 

또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와 훈련장려금 인상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플랫폼 종사자, 중장년 등 맞춤형 훈련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는 고용 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180억원을 투입해 고용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새일 센터, 중장년 센터 등 특화 센터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선업·반도체 등 업종별 취업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데 17억원을 편성한다. 또 구직자의 역량 진단, 경력 설계, 일자리 추천 등 맞춤형 고용 서비스 패키지를 지원하는 데 63억원을 배분한다.

 

저소득·장애인 등 고용 안전망 강화도 도모한다. 정부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관련해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도 50만원에서 50만~125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저임금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특고·예술인(고용보험)의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저 임금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5만원 출퇴근 비용 지원을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 3000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1만5000명으로 5배 늘린다. 또 표준사업장 설립도 9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5000명에게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고, 대학생 3만명에게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분야 2023년도 예산안을 30조28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조9351억원보다 1억9069억원 감소한 수치다. 사진은 한 일자리 박람회장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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