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을 주재하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 경제의 활력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바 있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과 강덕수 전 STX(011810) 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제인 사면의 배경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이 힘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 빠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면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범 중 사면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638명이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고, 말기 암 진단을 받는 등 중증환자 2명과 유아 대동 수형자(1명), 생계형 절도사범(7명) 등 11명의 특별배려 수형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 건설분야 영업정지 등을 받은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운행조치 등을 받은 운송사업자 4명, 업무정지 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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