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내실있게 안보, 국방을 해나가되 불필요하게 또는 꼭 안해도 될 자극적 언행을 통해서 괜히 위기를 조장하거나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싸워서 이기는 경우도 있겠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우도 있고, 손자병법에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나은 상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이 기초가 돼야하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연하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소위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게 제일 좋은데, 힘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재차 "때에 따라서는 억제라는 게 있다. 그 억제를 위해선 우리의 의지, 결기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당연한 말씀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다.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자. 필요한 건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용어 선택이나, 아니면 태도 등에서 가능하면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소위 안보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는 이종섭 장관 취임 후 북한의 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발언 수위를 높여온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과 7차 핵실험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이 의원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실전배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쉽지 않으나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재진입 기술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약간 아쉽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싶은 것은 '상당한 기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재진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확보했을 것이다. 못 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해야 우리도 대응하지 않겠느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졌을 때 여러가지 옵션을 갖고 한미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옵션에 전술핵 재배치도 포함돼 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무기체계를 대개는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국산화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해외 수출 상당히 많이 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본다. 수입보다는 국산화가 결국 자주국방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다시 정책 방향이 바뀌어 자체개발, 수출보다 수입으로 방향을 턴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며 방위산업 육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방위 첫 회의 인사말을 통해 "다시는 지지않는 나라, 주권을 뺏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도 함께하겠다"며 "지금 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상에서, 공중에서, 육상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고, 책임이라 생각된다.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여러가지 요소중에서도 역시 국방은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 하겠다"며 "외교와 국방, 안보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통을 잘 지켜오신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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