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국 신설' 가능성에 조승환 해수장관 "설치 검토 안 해, 경찰과 달라"

경찰국 신설에 이어 해경국 가능성 관측↑"해수부 내 해경국 설치 검토 안해"수사업무의 경찰과 달리 불법조업·조난 이미 소통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내 해양경찰국 신설 가능성에 대해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행정안전부·경찰청 간 구조와 달리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미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9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현장 방역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수부 내)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미 정책협의회를 하고 이슈를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경찰과 달리 해수부와 해양경찰은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6일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내달 2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같이 해수부 내에도 해경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조직 신설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이어져왔다. 

 

더욱이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해수부 내 해경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권고하면서 정부 안팍에서는 해경국 신설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육지 치안·수사가 주업무인 경찰청과 달리 해수부와 해경은 수사 업무외 불법조업, 조난 등의 밀접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 내에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는 어업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의 외청으로 산하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 등을 두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체된 후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다시 태어난 조직이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찰 사이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해진 경찰 권한 관리 등을 이유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반면 경찰과 야당 측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수부 내 해양경찰국 설치 필요성과 관련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사진은 조승환 해수부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김현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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