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당 불참 속 첫 회의 진행…망이용료법·공영방송법 등 첩첩산중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회 후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됐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에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이용료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 등 풀어야할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 간 정쟁으로 후반기 상임위 활동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27일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원들과 각 기관장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태석 과기정통부1차관, 박윤규 과기정통부2차관 등 관계 기관장들도 참석했다. 

 

하지만 회의에는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첫 회의를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일하는 국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일정 조율 없이 회의가 강행되면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당 관계자는 "당초 29일 상견례를 겸하는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소관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잡는 안을 두고 얘기 중이었지만 의견 조율 없이 야당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전체회의가 추진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간사선임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선임 건만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됐지만, 여야간 마찰로 원활히 진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통신사업자(ISP)와 넷플릭스 등 CP간 공정한 망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된 법안은 현재 6건이 계류 중이며, 4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논의 후, 의결 보류된 상태다. 글로벌CP의 네트워크 트래픽 독식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국내CP의 역차별 문제 등을 풀고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위해 시급히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공영방송 관련 논의도 풀어야 한다. 다만 여야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정쟁으로도 확대될 여지가 높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전기세와 수신료가 통합 징수돼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는데 KBS의 편파 방송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 없이 수신료를 폐지하는 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창래 과방위원장은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조속히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 대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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