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공전을 거듭하던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36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과는 민주당의 임시국회 단독 소집에 이은 의장단 선출 강행 카드에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라며 한 발 물러선 결과다. 민주당 역시 지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또 다시 의회 독주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두 사안이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가 됐다.
그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근거로 자신들의 몫인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후 의장단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통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다며 일단 의장단부터 선출한 뒤 논의하자고 맞섰다.
권성동(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활로가 보이지 않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합의대로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며 "그 대신 양당의 합의 사안을 이행해달라. 27일까지 국민의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단독으로 의장을 뽑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애초 1일이었던 국회 본회의 소집을 4일 오후 2시로 미루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해외 일정도 감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일 심야에 다시 만나 원구성 협상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할 것"이라며 다시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달 넘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왔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국회 방치는 없다"며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이를 받아들였다. 한 달을 넘게 끌어온 여야의 대치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의 대립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재논의하거나, 사개특위 정수를 여야가 5대 5로 나누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고 아니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향후 논쟁을 예고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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