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속 실무자들이 사형제 등 생명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이달 15~16일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 룸에서 '제3차 연구관 화상 국제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 주제는 생명권으로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생명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해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헌법 연구관, 자문관 등의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쓰쿠바 대학교 특별 게스트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의 세부 주제는 생명권과 국가의 공권력(제1세션),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제2세션), 생명권의 확장적 해석(제3세션) 등이며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결과 등도 논의된다.
1세션 '생명권과 국가의 공권력'에서는 사형제도와 법 집행 과정의 물리력 행사가, 2세션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에서는 낙태와 안락사, 조력자살 등이, 3세션 '생명권의 확장적 해석'에서는 생명권의 사회문화적 측면과 환경, 질병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관 국제회의와 헌법 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매년 책자로 발간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