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한국경제…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운용 틀 바꾼다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틀 전환물가 폭등, 성장 둔화 등 경제 상황 심각…회복 방점 찍혀야강도 높은 구조 개혁 통한 물가 안정 필요

[뉴스토마토 김충범·용윤신·김현주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방향이 내주 공개된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개혁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면역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통한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둔 경제정책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물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금리 인상, 환율 상승 기조도 맞물리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어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향후 5년간 우리 경제 정책의 중점 과제와 이에 대한 지향점이 제시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분배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려면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틀을 바꾸고 민간 역동성도 제고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낡은 규제와 세제를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노동 분야에서는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직무급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호봉제인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근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58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 등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업계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통한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향후 5년간의 밑그림 제시와 함께 물가 안정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 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말 제시했던 3%에서 이달 2.7%로 0.3%포인트 하향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4.8%로 반년 새 2.7%포인트나 올려잡았다.

 

앞서 작년 11월 OECD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인당 잠재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20~2030년에는 1.9%, 2030~2060년에는 0.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없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전날 세계은행(WB) 역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제시했던 4.1%에서 2.9%로 크게 낮췄다. 세계 경제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재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을 견인하려면 (민간 주도) 방법 밖에는 없다. 현재는 재정을 동원할 수는 없고 재정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금리 정책도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며 "물가가 움직이는 원인은 수요 측면도 있지만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기인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기업 활력 제고 밖에는 없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낙수효과 등 불평등 심화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낙수효과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른 효과나 기업 진출에 따른 지역 경제 안정, 활력, 일자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낙수효과가 분명히 일자리 창출 등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성장 잠재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요한 부분은 인적 자본을 어떻게 키우고 활용하느냐다. 이는 성장잠재력, 소득분배와 직결된다. 때문에 교육·노동·복지 정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교육을 잘하면 역량이 커지고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며 소득분배도 개선된다. 이에 대한 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향후 5년간 우리 경제 정책의 중점 과제와 이에 대한 지향점이 제시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용윤신·김현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