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중소기업을 만나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사의 권력관계가 평등하지 않은 만큼 주 52시간제를 무력화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고용부는 이정식 고용장관이 25일 서울 금천구 소재 용접 보호구 제조업체인 오토스윙에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는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등의 추진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을 통한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세대변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호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이날 참가자들의 의견을 받아 이 같은 국정과제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고용부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호조치를 담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더욱 침해할 수 있다.
강태선 세명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다"며 "저녁이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물론 중대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정식 고용장관이 25일 서울 금천구 소재 용접 보호구 제조업체인 오토스윙에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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