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둔 윤·바이든…IPEF·철강 232조·FTA 등 통상교섭 시동

미국대사 대리 만나는 통상교섭본부, '철강 232조' 해법 푸나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FTA 등 한미 경제 공조 시그널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주요 통상현안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철강 232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현안을 놓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한·미 공식 대화채널과 물밑 접촉을 통해 전략 우위의 결실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조건 개선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관세 대신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기로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일본, 영국과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부터 줄곧 철강 232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1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 232조치의 개선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미 대사대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미측이 철강 232조치와 관련해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도 조속히 232조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만남에서는 미국이 추진 중인 IPEF와 한미 FTA 등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심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며 "우리측은 관계부처 회의 및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역내 국가들과도 적극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민간 업계·전문가들로 구성된 IPEF 민관 TF에서는 우리나라가 IPEF 논의에 참여한다면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 본부장은 또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미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 신통상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장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주한 미대사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이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만나 철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Christopher Del Corso)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면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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