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부동산 시장과 달리 강남4구의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활성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수심리가 꿈틀대고 있다는 방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은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가시화, 금리추이 변화, 가계부채 축소 등 정책적·구조적 가격안정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매매시장에서 전국·수도권 등의 추세적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져 오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9월 첫째 주 0.30%였던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 0.13%까지 떨어진 뒤 올해 3월 둘째 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 전환했다. 4월 첫째 주에는 마이너스 0.01%를 보인 바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40%(2021년 9월 첫째 주)에서 마이너스 0.02%(2022년 4월 둘째 주)로 하락 전환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4구의 부동산은 반등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3월 들어 규제완화·개발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째 주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이와 함께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남4구 매매가격은 3월 첫째 주 마이너스 0.01%에서 4월 첫째 주 0.01% 상승했다. 이 기간 매매수급지수는 85.7에서 96.0으로 올랐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대상 설문과 인터넷 매물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지난 5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기 발표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되어 정책적 보완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차기 정부시 문제점 추가보완 및 제도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부동산시장은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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