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과 퇴직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자산유동화법은 2001년 1월 개정된 이후 전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토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업계와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수단인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퇴직 연금 시장이 금리 위주의 경쟁이 아닌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 소관부처와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제도 활성화 방안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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