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주 검찰·언론개혁 공식입장 결정…진통 여전

강경론 vs 신중론 이어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다음주까지 검찰·언론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입법 완수를 주장하는 강경론과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부딪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검찰·언론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다만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각각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추진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만 가졌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또는 12일 다시 의총을 열고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수사기관들이 벌써 윤석열정부에 줄을 대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지난주에 검찰이 느닷없이 산자부를 압수수색했고, 어제는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스스로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등의 일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위원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당내 강경파들은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언론개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달 정도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추후 윤석열정부 출범 후 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좌초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빠르게 해야 한다"며 "이 법안들은 저희가 지난 대선 이전에 이미 하겠다고 국민, 당원들에게 약속한 것인데 눈치보면서 안 하고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처럼회'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을)4월 중에 국회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표까지 해야 법이 완결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당선자는 틀림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섣부른 개혁 시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조응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것"이라며 "정치개혁법과 코로나19 추경, 대선 공통공약, 민생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호중(왼쪽)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대선에서 새로운 지지 세력으로 떠오른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검찰·언론개혁 찬성·반대파' 의원 명단을 작성해 반대파 의원들에게 단체 전화·문자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주요 여초 커뮤니티와 이재명 상임고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소위 반대파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

 

직접 이들로부터 압박 연락을 받은 의원들은 검찰·언론개혁 반대파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저는 검찰·언론 개혁에 찬성한다. 공개 자리에서 한 번도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고, 이광재 의원도 "제가 반대의원 명단에 포함돼 인터넷에 돌고 있다고 하는데 명백한 오해"라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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