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의원 29%는 가족재산 공개 거부

의원 417명 재산 총 액수 4897억원부동산은 임대보증금과 채무로 재산 대비 118% 수준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기초의원 10명 중 3명은 가족재산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9%인 121명이 207명의 가족재산을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9명, 도봉·성북구 8명 순으로 높았다. 도봉구와 종로구는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가족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경실련은 가족재산이 공개되면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들이 신고한 총 재산 액수는 4897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1억7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국민 평균 순자산(4억1452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모두 5790억원이 신고됐다. 1가구 당 평균 13억9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3억70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총 재산 11억7000만원보다도 많다.

 

의원 상당수는 임대보증금과 채무 등을 끼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은 의원들의 총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의 비중은 평균 118%다.

 

의원별 부동산 재산 규모는 영등포구 오현숙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28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중 임대보증금과 금융채무 등이 290억으로, 총 재산은 12억1000만원에 불과해 부동산 재산 비중이 2383%나 된다. 오 의원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한 주택만 116채를 신고했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31%인 131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강동·마포·송파에 각 8명이 다주택자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주택 수는 23채나 되지만 임대사업자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상가, 사무실, 빌딩 등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26%인 109명이다. 평균 가액은 8억3000만원이며, 서초구 최종배 의원이 60억(3건)을 신고해 가장 높다.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7억5억000만원이다.

 

토지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7%인 197명으로 평균 가액은 3억5000만원이다. 강남구 최남일 의원이 대지, 임야 등 150억을 신고해 가장 높다.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0억6000만원이다. 특히 상가, 빌딩, 토지 등은 신고가액인 공시지가가 주택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신고했다면 재산 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가족이 연루된 투기나 부패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가족재산 고지거부는 재산은닉과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지거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4급 이상 공개 의무화, 공시가와 시장가 동시 기재, 재산 취득 경위 소명 등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반드시 개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혜화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기초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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