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17일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1조1239억원에 달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유행으로 편성된 바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예산 44조2449억원 대비 2.5%(1조1239억원) 증가한 45조3688억원 규모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 내부거래 2846억원, 국고보조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으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2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8만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업체에서 신규 채용을 하면 고용장려금 총 150만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과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등 ‘4무 창업·재창업자금’ 융자를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원상복구 등 경비 부담으로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3000명에게는 사업 정리 및 재기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지원금 312억원 배정했다.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등 수변공간 조성과 율현공원을 비롯한 3개 공원 등에 책쉼터 조성을 위한 비용이다. 율곡로를 6차로로 확장해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고 녹지 생태축을 조성하는 데에도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의 환경 개선과 서울둘레길 정비에도 이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운임 수입 급감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긴급 재정지원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각1000억원씩을,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방역체계 전환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2061억원을 편성했다. 재택환자 급증 추세를 반영해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을 늘렸고 24시간 상담센터 4곳과 소아 재택치료자 전담 상담센터 운영에에도 소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16곳과 격리시설 1곳의 운영비를 추가 확보했다.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 예산도 포함했다. 코로나19 대응 신속 진단체계 운영을 위해서 진단 장비 등을 확보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장비와 물품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안전·임심분야에 1130억원을 투입해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 치료로 학대피해 아동을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곳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하는 비용도 반영했다.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 지원비용도 이번에 편성됐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 연휴 첫날인 1월29일 서울 금천구 비단길현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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