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오찬 회동이 돌연 무산됐다.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는 양측의 공통된 설명이지만, 실상은 의제 조율 난항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제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그 이유를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에서 찾았다. 윤 당선인의 공개적 요청에 문 대통령은 심한 부담을 느꼈다는 전언이다.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서 요청을 거절하기도, 그렇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약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사정이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당선인 측은 사면 요구의 명분으로 국민통합을 꼽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국민분열의 씨앗이 될 우려가 크다. 윤 당선인의 'MB 사면' 기조가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면 반대 청원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8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일~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46.4% 대 반대 49.1%로, 찬반이 명확하게 둘로 갈렸다.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을 영어의 몸으로 만든 이는 윤 당선인이었다. 그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다스 의혹 등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대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이제는 자신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수감자를 사면하라는 자기부정에 빠졌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인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시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판단한 부정부패의 장본이었다.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낸 윤 당선인의 일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윤 당선인 측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포진한 만큼 내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비롯해 원희룡 기획위원장, 김은혜 대변인 등 인수위 핵심 보직은 과거 친이계가 꿰차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인 권성동 의원도 대표적 친이계 인사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내에 마련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검찰의 독립성 보장 기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무엇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 의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은 컸다. 검찰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깔린 것 아니냐는 시선 속에, 일부에서는 친정을 장악하기 위함으로 바라봤다.
이는 검찰총장 재임 당시 정부와 수차례 대립각을 세웠던 윤 당선인이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검찰의 독립성과도 배치된다.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극한 대립을 벌이던 2020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같은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그간)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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