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 장관 "대러 항로 막혀도 마지막까지 운항할 것"
극동항로 선사 7개 정상 운영…벌크·컨테이너 해운 문제 없어
결제 수단 '문제'…여러 가지 시나리오 등 3~4가지 대안 마련
HMM 공적자금 회수 예측, 3~4배정도…비경영권 지분 등 협의
한·중, 한·일 노선 공정위 조사…"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022-03-02 18:02:46 2022-03-02 18:06:1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과거 이란 제재 비춰볼 때 항로 폐쇄할 경우 마지막까지 운행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배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도 마지막까지 수출 물류를 지원하겠다. HMM의 공적자금은 3~4배정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중, 한·일 공동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심사 보고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해운물류 영향과 HMM 공적자금 회수 여부, 해운 담합 혐의 추가 조사 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경우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러시아 극동 항로로 HMM이나 장금상선 등이 정상 기항 중이다. SWIFT(스위프트·국제은행간통신협회) 제재가 된다면 선사들이 영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성혁 장관은 “기항 중단이나 축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계속 잘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사태가 어떤 식으로 갈지 알 수 없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다.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해운물류 영향과 HMM 공적자금 회수 여부, 해운 담합 혐의 추가 조사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달 운항 계획을 보면 흑해 기항 예정인 벌크선사 IS해운·팬오션(터키, 루마니아)과 러시아(극동지역) 기항 예정 선박 10척이다. 우크라이나 기항 선박은 없다.
 
현재 극동 지역인 러시아 항로에는 국내 컨테이너선사 HMM과 벌크선사 팬오션, 컨테이너 고려해운·장금상선이 운항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해 “우리나라 선사 같은 경우는 극동항로 쪽 선사 7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줄여야 할 수도 있고 과거 이란 제재 비춰볼 때 항로 폐쇄할 경우 저희의 경우 마지막까지 운영했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배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극동항로가 나중에 막혀도 옛날 이란제재 선례처럼 다른 나라 선박들이 기항을 중지했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 배는 들어갔다”며 “결제 수단이 막히는 것 때문에 당장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얘기하고 있다. 이미 3~4가지 대안까지 준비해 사태 대응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물류와 관련해서는 “물류 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러시아는 5% 정도”라며 “해운 측면에서 보면 벌크는 계약된 대로 운임 요청을 해나가고 정기적인 컨테이너의 경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러시아 쪽 화주들이 문제고 해운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58개 선사가 극동항로를 끼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폐쇄될 것”이라며 “물류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러시아 관련해 에너지 쪽으로 집중된 상황이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HMM의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가라던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 예측해보니 3~4배정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최소 3배 이상은 회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공적 자금을 넣어서 3배 회수하는 것은 전무한 일이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비경영권 지분의 정리 등을 협의,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MM의 민영화 시기와 관련해서는 “1단계 해운재건 계획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이제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로 만들 것이냐는 문제”라며 “대형선 발주로 공급과잉 가능성과 해운동맹 계약 2025년 종료도 변수다. 2~3년 동안은 경영 여건 안정화 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해운발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4월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해운의 주기적 특성상 언젠가 다가올 불황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한·중, 한·일 노선과 관련해서는 “한·중, 한·일 노선의 공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 심사 보고서가 나오면 앞전 동남아 항로 때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 풍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른 어업인 반발과 관련해서는 “해상 풍력은 이익 공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해수부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며 “CPTPP는 지원 혹은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한다. 대책 반경을 설정해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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