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1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 속에 환경적 가치 외에도 새로운 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통해 자국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 생산단가가 줄어들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부품·인프라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의 가능성을 주목한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특정국가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국제규법상 어렵다. 하지만 자국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만들어 자국 내 신산업 육성의 도구로서 활용할 개연성은 충분하는 주장이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실제 주요국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보조금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하며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은 재난발생 시 전기차가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외부 급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나 독일 등은 자국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 맞춰 지급액을 조절한다. 또 프랑스는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해 고가의 외산 전기차의 판매를 억제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은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실익 추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하며, 특히 전기차 고나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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