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 등 공급망 대응…62개 품목 '0∼4% 할당관세' 지원

올해 마그네슘·바이오 납사 등 7개 신규 품목 적용팔라듐·로듐 등 기존 55개 '계속 적용'…0∼4% 세율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공급망·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마그네슘, 바이오 납사 등 7개 신규 품목의 세율을 낯추는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이로써 반도체, 자동차 분야 석영유리기판, 팔라듐·로듐 등 기존 55개를 더한 총 62개 품목에 대해 0∼4%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매년 1년간 기본세율( 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겨울철(2021년 11월 12일~2022년 4월 30일, 10월 1일~12월 31일), 공업용 요소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할당관세 지원 품목은 25개다. 일본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품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도 무관세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귀금속 잔재물, 폐 인쇄회로기판(PCB) 등이 포함됐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지원한다. 수소원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품목 13개,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납사·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이 해당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 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P3(수입 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해 수입 신고해야 한다.

 

수입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 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P1(한계 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 요건 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해 수입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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