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갈등 점화)③"수수료 산정시 금융당국 영향 줄여야"

"이해관계자 참여로 공정성 제고해야"…대형가맹점 수수료 감독도 필요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수수료 산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협상에 참여해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형 가맹점과의 카드사 간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당국이 관리함으로써 중소 가맹점과의 수수료 갈등을 완화시키는 해법도 제안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후 수년째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를 해소할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컨설팅 업체의 원가 분석을 거쳐 업계와 가맹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당정협의 끝에 결정된다. 업계 목소리를 감안하지만 전적으로 당국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다. 특히 선거 등의 정무적 판단이 크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수수료 산정 체계의 본질은 사적경제 주체 간 계약인 만큼 시장경제 원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우대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되 최소한 시장 참여자 간 입장을 반영해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선거를 고려해서 가격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카드사든 이해 관계자들이 수수료율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을 제외한 4%의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적인 협상을 거쳐 수수료를 책정한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 국면에서 열위에 있어 공정한 협상이 어렵다.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반발해 계약 해지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영세 가맹점과 수수료 갈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책정 시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의 협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 가맹점보다 더 수수료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여건을 마련하면 중소형 가맹점하고 카드사와 갑을 관계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올해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될 경우 카드사의 수익 악화를 상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을 동참하는 대가 등으로 지난해 카드업계 숙원인 레버리지 비율은 6배에서 8배로 완화해줬다. 이런 방식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시 수익 악화를 대비해 보전할 유인을 마련하는 것도 갈등을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카드사들의 비용을 절감해 주거나 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 당국의 영향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의 견해를 반영해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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