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급격한 탄소중립, 경제 악영향…재검토해야"

"업계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 결정"…기술 개발 지원도 필요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영계가 정부의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NDC는 기존 목표 26.3% 감축보다 13.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NDC 상향과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경총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반발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점,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등을 위한 여정은 기업뿐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