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세균 "만 5세 100만원"vs 이낙연 "만 18세 10만원"

아동수당 공약 …정세균 "수당 통폐합 부담 없어"이낙연 "재원 마련 방안 조만간 발표"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아동수당' 정책 대결에서 아동보육의 정부 지원과 책임 확대를 지향했다. 차이가 드러난 부분은 지원 연령이다. 정 후보는 만 5세까지를 주장한 반면 이 후보는 만 18세까지를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법에도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 후보는 꼼꼼한 추계안을 제시했고, 이 후보 측은 재원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만 5세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취학연령 조정으로 6세부터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만큼 생후 60개월로 연령 대상을 정했다. 또 현재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3·4조에 근거해 만 7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90만원이 늘어난 지급액을 제시한다는 약속했다.  

 

이에 재원 마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정 후보 캠프 측은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복잡한 보육수당을 통폐합하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철저히 재원 마련 방안을 연구·계산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소요 예산은 1년에 3조원으로 추산했다. 

 

실제 현행 보육수당 정책은 복잡하다. 2022년 1인 기준 △0~23개월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씩 지급하는 ‘영아수당’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씩 주는 ‘아동수당’ △어린이집 미이용자에게 최대 20만원 씩 지급하는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중 부모바우처(48만4000원) △어린이집 보육료 중 기관보육료(52만8000원) 등이다. 여기에 아이돌봄 시설지원비, 인건비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일단 현행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아동수당 하나로 통폐합한다는 구상이다. 양육수당은 21년 예산기준 국비 7608억원이 소요됐다. 영아수당의 경우 22년 정부안에 따라 국비 3731억원, 지방비 1721억원 총 5452억원이 잡혀있다. 단순 계산이지만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통폐합하면 연간 약 1조3060억원을 아동수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모 지원의 아동수당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캠프 측은 "어린이집 보육료도 현재 국가는 부모와 기관 각각 두 곳에 약 50만원 씩 총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 그대로를 부모 지급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존 예산 계획을 사회적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도 1년에 3조원은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이 후보의 아동수당 정책은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기존 아동수당 금액인 1인당 매월 10만원은 유지하되 22년 기준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일차적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만18세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을 대폭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돌봄국가책임제 기조강연에서 "모든 아이의 안전한 성장, 인적역량 향상을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어디에 있던 공공이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선진국 수준의 돌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29개국이 아동수당을 15세 이상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상당수가 아동의 권리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8세까지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캠프 측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구체적 추계를 다듬고 있다"며 "아동수당이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다르게 예산 집행이 이뤄져 정확한 추계를 위해 수치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공식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학업 불평등 문제에 대해 후보님이 관심이 평소 많으셨던 만큼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아동수당' 정책 대결에서 아동보육의 정부 지원과 책임 확대를 지향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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