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고도화 속도…한국, 4차 산업 '선택과 집중' 필요

KIEP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등 수출품, 중국산 대체 속도 빨라질 것"중국과 경쟁 예상되는 분야 MSI 활용…정책 지원 대상 결정해야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 변화가 한·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이 핵심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독자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한국산 수출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데 대한 우려감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출간한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 가능성 연구'에 따르면,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는 미·중 통상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IEP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체결된 미중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 방향에 대한 영향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는 한국 수출경쟁력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YY(Yang-Yeon) 모델'을 구축하고 다차원적 대체 가능성 지수(MSI)를 도출했다.

 

YY 모델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KIEP 관계자는 "YY 모델을 설정할 때 정책지표와 무역데이터 중 무역데이터 비중을 높일수록 범용 제품의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단기간 내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이보다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특히 신재생에너지·배터리·반도체·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대체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제품의 경우 한국이 아직 중국보다 제품 경쟁력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지만, 향후 중국의 산업 육성 추진 및 정책적 지원 여부에 따라 대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IEP는 중국 산업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KIEP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서 MSI를 활용,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출간한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 가능성 연구'에 따르면,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는 미·중 통상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달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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