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이성휘 기자] 디지털·그린 뉴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1.0'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의 새축인 '휴먼 뉴딜'로 거듭난다. 특히 기존 뉴딜 계획 160조원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2.0' 총사업비 규모가 220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뉴딜 업그레이드판'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에서 60만개가 더해진 총 250만개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한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총 사업비가 뉴딜 1.0보다 60조원 가량 확대된 220조원으로 늘었다. 이 중 국비는 114조1000억원에서 160조원으로 45조9000억원 늘려잡았다. 내년에 풀리는 국비는 기존 23조2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 늘어난 30조원이다.
뉴딜 2.0은 일자리 220만개 창출을 목표로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지난해 42.4% 수준에 머물던 청년고용률을 2025년 42.9%로 끌어올리고,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기존 477만8000명에서 2025년 445만3000명으로 줄이는 청년 지원 방안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사진/청와대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친화정책의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대책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등도 추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교육·돌봄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도 완화하는 등 포용성 강화에 주력한다.
학습 결손 해소 등을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도입해 학습 격차도 해소한다.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는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장학금 등을 포함했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또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도 강화(1+4 체계구축)한다.
아동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32%에 머물던 공공보육 이용률은 202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한다.
자립수당·아동자산형성사업 확대 등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소득·주거안전망도 확대한다. 진로·진학· 취업·훈련 지원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확충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더불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SW)·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재양성도 뒷받침한다.
SW중심대학은 41곳에서 2025년까지 64곳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통한 농어촌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온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린 뉴딜 영역에서는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이 정비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을 개발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질서가 공정한 룰 하에 수립될 수 있도록 국제논의도 적극 대응한다.
산업단지 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자원순환시스템도 마련한다.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도 마련한다.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도 확대·보강한다.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은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설비 안전성 평가센터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도 구축한다. 또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
디지털 뉴딜은 기존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정부통신기술(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인다.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과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원격교육 제도화 등 교육, 의료 분야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상점과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 활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1000억원을 활용한 '국민참여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조성계획이던 4조원 중 이미 3조9000억원 규모의 펀드는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교육회복 종합대책과 청년정책은 7월 하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탄소중립경제로 대전환 관련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및 재개 촉진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2.0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휴먼 뉴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피력했다.
용윤신·이성휘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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