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계기 대화 물꼬…전문가들 "사안별 대응 필요"

미 이익 현안부터 협력·대화…일 오염수 등 국제공조로 해결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협력과 갈등 사안을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에 나서는 한편, 대북정책 등 일본과 협력할 문제는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장관은 지난 5일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첫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1년3개월 만으로,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이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까지 겹치면서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이뤄진 회담이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한일 내부에서는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과거사와 경제·문화 문제를 분리해 대응했다. 일본 오염수 문제의 경우 과거사와 같은 한일 양국의 현안이 아닌 보편적 해양 환경 보호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회담에서도 양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오염수 방류 문제와 같은 사안으로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각 사안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계속 대화를 모색한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이 각각 연말과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부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북정책과 같이 미국의 이익과 관련돼 있는 현안의 경우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조금씩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것은 양자 간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북한 문제 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별 분리 대응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내 분위기가 한국과 협상을 안 하는 파장 분위기"라며 "협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2월13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