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정협의체 꾸려 '배달노동자' 보호

지방정부 첫 시도…"공정 생태계 조성해 4차 산업혁명 대비"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정협의체'를 만들었다.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화에 동참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경기도는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조,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사회적 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건강한 산업 발전과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지방정부가 나서서 플랫폼 배달산업에 관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건 이번이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간기업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고 예방 협력방안(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관련 보험제도(이륜차 유상운송종합보험 등) 도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 배달 서비스용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기존 법과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행사에서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산업에 새로운 질적 변화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노동 유형도 완전히 바뀌어 전통적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영역도 생겼다"며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상생 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동자 측 대표로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강규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영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민라이더스지회장 등이 참여했다. 기업 측에서는 박해웅 딜리버리히어로 영업총괄 부사장, 최종진 ㈜로지올 대표,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조병익 ㈜바로고 최고운영책임자, 문지영 ㈜스파이더크래프트 공동대표,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29일 경기도는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조,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사회적 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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